24번째 부동산대책 정책 내용 발표

24번째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번째 부동산 대책 정책 내용 발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10월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전세 월세 시장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4번째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 이유는 전세난 심화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전국 1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그 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졌으며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 안정화 주력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전세 계약 제비 뽑기 현상이나 전세 물건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등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바입니다. 

10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년 6개월만에 0.21% 라는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상황 주시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세 시장 품귀 현상이 새 임대차법 영향도 있으나 매매시장 안정과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매매 시장 안정화에서 또다른 전세 대책이 나오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24번째 부동산대책 전망  

따라서 24번째 부동산대책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하는 형태로 아주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정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이나 공급 일정을 단축시키는 방안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의 세제혜택 방안도 유력한 검토 대상 중 하나로 뽑힙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전세 물량 확대 

기존에 임대차 3법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주도 정책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면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을 활용하면 매매 물량을 전세 임대 형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책은 24번째 부동산대책 정책 내용이 발표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