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기준! 과태료 처벌 신고 방법? 신고 안당하려면 이렇게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매물처럼 허위로 올린 매물을 말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2월 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절반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달 이내 끝마쳐야 하며 부동산 매물도 허위매물을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존재 허위 표시 광고입니다.

실제 매물이 아니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면  허위매물이 됩니다. 또한 거짓, 과장 표시 광고도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정됩니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사항을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또 입지조건 방향 생활요건등 매수자의 선택에 미치는 내용을 은폐 축소 혹은 과장 부풀리는 경우 모두 허위매물 요건이 됩니다. 기만적인 내용의 표기도 문제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독 주택이 아니라면 매물을 표기할때 해당 건축물의 정확한 지번과 동, 층수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층수를 전부 표기하지 않고 저층 중층 상층 등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기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20년 8월 21일을 기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당하면 최대 6개월 간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과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 등이 등록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원의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만약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이라면 매물 상단 오른쪽 위에 허위매물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유선으로는 1600-7186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